1.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민간부분 확산 도모
•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사업시행자) 국토안전관리원(그린리모델링센터)
• (지원내용)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향상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 지원
• (사업규모) 총 1,910억 (국고보조사업비 예산기준)
• (사업기간) 연내 집행 원칙(연례적 이월, 교부 후 사업취소 최소화)

2.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자격) “운영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중 지원대상에 만족하는 건축물을 소유 및 관리*하는 기관
• (지원대상)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의 공공 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된 취약계층이 이용 및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파출소, 경로당, 도서관)의 에너지성능, 실내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비 지원
  • ①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이하 “어린이집”)
  • ②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 (이하 보건소”)
  • ③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의료시설”)
  • ④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이하 “경로당”)
  • 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와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파출소 (이하 “파출소”)
  • ⑥ 「도서관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 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장애인도서관·병원도서관·병영도서관·교도소도서관·어린이도서관, 제5호에 따른 대학도서관, 제6호에 따른 학교도서관, 제7호에 따른전문도서관 (이하 “도서관”)
• (지원항목) 에너지공사와 추가지원 공사로 구분하며, 에너지공사는 필수공사 및 선택공사, 추가지원 공사는 부대공사 및 기타로 구성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구분			세부항목
  에 너 지 공 사	필 수 공 사	건축	내·외부 단열보강, 바닥 단열 및 난방, 고성능 창 및 문
  		기계,전기 등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Col Rof(차열도료)
  	선택공사		조경공사,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절수형 기기, 환경성선언 제품(EPD) 마감재(벽지, 천장재, 바닥재)
  추 가 지 원	부대공사		구조안전보강(내진성능확보 검토 등),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GR 관련 건축부대공사, GR 관련 설비 부대공사, GR 관련 전기부대공사, GR 관련 소방부대공사
  	기타		설계비, 감리비, 이사비 및 임차비용, 안전 관련 비용(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등), 설계공모 대행비

• 에너지공사 : 필수공사 + 선택공사
• 추가지원공사 : 부대공사 및 기타항목
• 사업선정최소 조건 : 필수항목 중 건축공사 최소 1개 이상을 포함하여 총 2개 이상 적용


• (지원한도) 사업대상의 규모 및 신청주체에 따라 보조율 차등적용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사업	대상구분	사업대상기관	지원한도(섬지역)	보조율
  일반사업	일반건축물 (연면적 300㎡이상)	서울, 중앙‧공공	150만원 / 3.3㎡ (180만원 / 3.3㎡)	50%
  		그 외 지자체	210만원 / 3.3㎡ (252만원 / 3.3㎡)	70%
  	소규모건축물 (연면적 300㎡미만)	서울, 중앙‧공공	200만원 / 3.3㎡ (240만원 / 3.3㎡)	50%
  		그 외 지자체	280만원 / 3.3㎡ (336만원 / 3.3㎡)	70%
  시그니처사업	일반건축물	서울, 중앙‧공공	300만원 / 3.3㎡ (360만원 / 3.3㎡)	50%
  		그 외 지자체	420만원 / 3.3㎡ (504만원 / 3.3㎡)	70%

  • ※ 단, 시그니처 사업에 한해 지원한도 초과하여 공사비를 사용하여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사유를 심사하여 승인하는 경우 상향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절차(사업공모 별도 공고)

• (신청기간) 3월 이후 별도 공고하여 안내
• (신청방법) 그린리모델링 공모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
  • 인터넷 접수 시스템 주소 :https://www.greenremodeling.or.kr
  • 지원사업에 공모하고자 하는 기관 및 자치단체의 장은 그린리모델링센터로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 이후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비(국비) 교부

3. 문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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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 이 메 일: greenremodeling@kalis.or.kr
• 기타 참고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붙임의 가이드라인 및 Q&A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