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자지원사업 개요

2023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공고문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촉진을 위해 공사비 대출 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도모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사업시행자)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이하 “센터”)
(사업기간) 당해 연도 공고일로부터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4%(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은 5%)의 이자지원

2.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 대상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 旣 완료된 사업은 사업신청 및 지원불가

지원 대상
구분	비고
필수공사	고성능 창 및 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내외부 단열보강,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선택공사	Cool Roof(차열도료),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추가지원 가능공사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구조안전보강, 기타 그린리모델링 관련 건축부대공사, 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전기용량증설 등 그린리모델링 관련 전기공사
※주의사항 - 필수공사(건축물 성능향상 공사)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함 - 정부 지원사업(ESCO 등) 또는 지자체(BRP사업 등)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공사 이외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한하여 지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내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선정·지원

□ 지원 기준

센터가 지정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 또는 간이평가표(단독주택)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이상 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공동주택)이 3등급 이상인 경우 4%의 이자지원율 적용
* ECO2, ECO2-OD, GR-E(그린리모델링 사업자용 프로그램)

** 개인별 대출 이자율에 따라 최대 연 4% 이내 이자지원

1)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에 따른 지원 기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에 따른 지원 기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절감률)*	이자지원율	비 고
20% 이상	4%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 절감시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에너지 소요량(또는 1차 에너지 소요량)의 성능개선 비율로 정함

2)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간이평가표에 따른 지원 기준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간이평가표 절감률 합계*)	이자지원율	비 고
20% 이상	4%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 받은 단독주택에 한하여 적용 가능

*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 받은 단독주택에 한하여 [별지 8]의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간이평가표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적용 가능

3)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이자지원율	비 고
3등급 이상 (1~3등급)	4%	(필수요건) 외주부창 2/3 교체**시 전체 적용 [1㎡ 미만 창호 제외]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해 창호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적용 가능

**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은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 2022-64호(2022.04.27)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준용함

*** 외주부창 중 미교체 창호는 최근 3년 이내 효율등급 3등급이상 교체시 적용

단 , 창호 효율등급 3등급 이상 관련 증빙자료 제출

이자지원율 우대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4등급 이상으로 개선할 경우 이자지원율 5% 적용

□ 이자지원 대출·상환 기준

이자지원 대출ㆍ상환 기준
구분		대상금액	거치기간	총 상환기간	취급 금융기관	건축주 부담이자
비주거		최대 50억원	3년이내	120개월 분할상환	신한은행 · 제주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은행약정이자률 지원이자률(4%)
주거	공동	최대 3천만원	-	60개월 분할상환	우리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신한카드
				48개월 분할상환	신한카드
				36개월 분할상환	신한카드
				36개월 분할상환	롯데카드 · 삼성카드	없음
				12, 24개월 분할상환	삼성카드 · 신한카드	없음
	단독	최대 1억원	-	60개월 분할상환	우리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신한카드	은행약정이자률 지원이자률(4%)
				36, 48개월 분할상환	신한카드	은행약정이자률 지원이자률(4%)
				12, 24개월 분할상환	신한카드	없음

1) 최소한도는 비주거 2천만원 , 주거(단독·공동주택)3백만원이며,10만원 단위로 신청
2) 소득세법상 `고가주택(9억원 초과)` 제외 / 다주택자는 2챙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카드결재시 고가주택(9억원 초과) 및 직계가족 명의 신청 가능하며, 롯데카드 · 삼성카드 결제 시 직계가족 명의 신청 가능
3) 사업확인서를 발급받아도 건축주의 신용(신용도 · 압류 · 가등기 등)에 따라 대출신청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자예산 조기 소진 또는 대출신청의 사업년도 만기 경과 시 신규대출이 중단될 수 있음
4) 비주거는 거치 3년시 7년 분할상환
5) 약정기간 만료 전 대출금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3.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신청 절차 및 선정기준

(신청절차)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절차도 [붙임 1~2]
- 1단계 : 건축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센터에 `사업신청 서류` 제출
- 2단계 : 센터에서 사업확인 심사 후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발급
- 3단계 : 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사업확인서를 첨부하여 , 취급 금융기관에 건축주가 대출 가능 여부 조회 후 공사 진행
- 4단계 : 공사 완료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 완료 확인을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센터에 `사업완료 신청 서류` 제출
  *카드대출 시 `사업완료 신청서` 제출 후 건축주가 대출실행 가능
- 5단계 : 센터에서 사업완료확인 심사 후,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완료 확인서` 발급
- 6단계 : 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완료 확인서를 첨부하여 , 취급금융기관(은행)에 건축주가 대출 실행
- 7단계 :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 이자지원금 청구
(선정기준) 에너지 성능개선비율 등 서면심사를 통해 이자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22년도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4. 접수방법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사업이 종료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함)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사업관리시스템
(문 의 처)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 이 메 일: greenremodeling@kalis.or.kr
- 홈페이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www.greenremodeling.or.kr)

5. 사업설명회 개최

민간이자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사업에 관심 있는 건축주 및 사업자(그린리모델링 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상반기 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사업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