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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녹색건축 특별강연을 듣고 오다! (2)
2026-04-21 오후 4:06:02
출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3.03
전편에 이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 비전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며, 전략 목표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이다. 또한, 3대 정책방향에는 책임 있는 실천, 질서 있는 전환, 혁신 주도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있다.
덧붙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4대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이다. 두 번째는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 녹색성장이다. 세 번째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이다. 마지막으로는 기후 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이다.
또한, 중장기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달성하는 것이며, 부문은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흡수원, CCUS, 국제 감축이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개념도 (출처: LH)
여기서 잠깐,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자.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패시브) 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액티브),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신재생) 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의미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과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
앞서 말한 계획들 이외에도,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한 계획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및 성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2021.12)′에 따라 신규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등급도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신규 민간건축물의 설계 기준을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형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관리 대상이 아닌 연면적 500m2 미만 소형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평가 방법을 도입하고, 평가 인력 확충 등을 통한 점진적 성능 제고를 추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유사제도인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를 통합하여 인증 시간 및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증 등급별 부여되는 건축기준(용적률 최대 15% -> 20%) 추가 완화하고, 항목별(용적률, 높이 기준) 인센티브 중복 허용을 추진한다. 건설사 참여 유도를 위해 ZEB 인증 실적을 공공건축 사업 수행능력 평가(PQ) 심사, 공동주택용지 청약 등에서 가점 적용을 추진하거나, 순환 경제 개념을 반영해 전 과정평가(LCA)에서의 건축물 탄소 배출 감소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게다가, 신규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도 추진한다. 첫 번째는 총량제와 연계한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다.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총량제와 연계한 ′행태 개선 유도 방안′ 등을 담은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전략, 실행 방안 등 세부 이행 로드맵을 2024년까지 마련한다.
두 번째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및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에너지 다소비 시설, 다 물량 시설 등으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모델 발굴 등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또한, 공공부터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해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적용하기 위해 녹색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축물 유형별 그린리모델링에 따른 성능 개선 효과, 비용 효율 등을 분석하여 의무화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을 구체화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한다. 지원기준 개선, 지원 규모 상향 등을 통한 이자 지원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며, 그린리모델링 시 건축물대장상 이력관리 및 인증서 발급 등 국가공인 인정제를 도입하고, 기업의 참여 촉진을 위한 ESG 경영 평가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민간건물로 임차 시 녹색건축물 임차를 의무화하거나, 건축물 에너지 사용 총량 규제 검토 등 실행 기반을 마련한다. 이자 지원 사업과 별도로 민간 확산을 위한 사업 모델을 검토하고 추진할 뿐만 아니라,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마련한다.
건물 부문 중장기 감축 목표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시범사업으로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2019), 행복도시 6-3 생활권(2022)이 있다.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의 추진방향은 ZEB를 건물 단위에서 지구와 도시 차원으로 확대하고, 주거 형태에 따른 맞춤형 시범 사업을 통해 실증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ZEB 인증 희망 건축주에게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을 지원해 ZEB 건축비 절약 및 에너지 성능 향상을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ZEB 개념부터 설계, 시공, 에너지 성능 평가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창호, 단열재, 노후 설비 교체 등 건물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를 통해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건축물은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며, 민간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해 준다.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지원 사업의 추진 배경은 COVID-19로 인한 집단 감염예방 관리의 필요성 증대, 노후 건축물 정비 및 그린리모델링 전문가의 부족이다.
지원 사업 주요 내용은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의 에너지 성능, 실내 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례 1
사례 2
민간건축물의 노후화 지속이 증가됨에 따라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도 시행했는데,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 연리 3% 이자를 5년 동안 지원(비주거 10년) 하며,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사례 1
사례 2
사례 3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건물부문에서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2.8% 감축을 하기 위해 녹색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건축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강연을 통해 지금 당장 정부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큰 부담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본다면 부담이 아니라 좋은 투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간이 계속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일이라 느꼈다. 기술들이 더욱 발전해서 에너지 효율이 더 좋아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다.
이번 기사에서는 탄소중립과 녹색건축을 주제로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국내외 이상기후, UN 기후변화협약, 국내의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건물부문 기본계획, 제로에너지 건축물 강화,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구를 지키기 위한 한 걸음, 탄소중립과 녹색 건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길 부탁하며 마친다.
-경북권, 김민지 기자-
<자료 출처>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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