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정책은 코로나 19 이후 경제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마련된 국가발전전략이다. 디지털 뉴딜, 휴먼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을 3대 축으로 2025년까지 총 투자 규모를 220조원으로 확대, 일자리도 250만개 수준으로 추가 창출을 목표로 하였다. 이 중 그린 뉴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 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질서 수립에 대응하고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의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 보강하고 실행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건물 도시 대상 기존 사업을 보강하고, 도시 농촌 해안지역 녹색생태계 회복 및 기후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린리모델링 또한 민간 건축물의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 강화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한국판 뉴딜 정책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 리모델링의 최신 핵심 이슈를 알아보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국내외적으로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건물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건축물의 노후화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노후건축물(10년 이상 ~ 35년 미만)의 비중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녹색건축 관련 정책이 확대되고 있고, 주요 선진국은 기존건축물 리모델링 의무화 등 그린리모델링 확신을 위해 노력 중이다.

독일을 포함한 EU 국가는 신축 건물에 대하여 nZEB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과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시행 중이다. 기축 건물에 대하여 공공건물 리모델링 의무화와 정부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여기서 nZEB(near Zero Energy Building, 제로에너지건축물)는 단열, 고성능 창호 등으로 건물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의미한다.

1931년에 완공된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대규모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6500개의 창문을 고성능으로 개량하고, 건물 전체 단열 강화 및 에너지 자동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38% 절감하고 연간 약 60억 원의 비용을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시청사, 네돌란드의 EDGE 암스테르담 웨스트 등 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은 건물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신축은 물론 기축 건축물의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은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함과 더불어 중단되었던 민간 이자 지원 사업이 2026년 3월부터 다시 재개되었으며, 지원 혜택이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기존의 기본이자지원 4%에서 0.5%p 인상된 4.5% 지원되며 상황에 맞게 추가 우대 금리와 공공주택 기준 세대당 최대 3000만원과 단독주택 기준 최대 1억 원과 상한 기간 최장 60개월 분할 상환이 지원된다.

종합해보면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것을 넘어, 2050 탄소중립이라는 환경적 목표와 녹색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국가 전략의 핵심인 것이다. 그린리모델링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를 감축함과 동시에, 노동 집약적인 건설 산업의 특성을 활용해 대규모 고용을 유발하며, 그 가치는 30년간 160조 비용절감과 전산업부문 연 12.6천명 고용유발 효과를 낳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무화와 디지털화를 핵심 화두로 삼고 계획에서 실행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인재양성 플랫폼] 사업을 공고하여 인재 육성을 진행하고, 국토안전관리원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그린리모델링 대학생 기자단, 그리닝크루를 운영하며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그린리모델링 대학생 기자단, 그리닝크루 김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