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그린리모델링 기자단 3기 박민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2050 탄소중립에 맞춰 떠오르고 있는 주제중 하나인 탄소배출권 거래제 입니다.

탄소배출권 이라는것은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은 주로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항등 대표적으로는 6가지가 존재합니다.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하면서 탄소배출을 줄이기위한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부여되는 탄소세에 시장경제를 도입시켜 탄소거래제가 활성화 되었으며, 탄소거래제에서는 주식처럼 매수나 매도의 대상이 되는것을 의미합니다.

탄소거래제에 의해서 기업이 할당받은 탄소배출권 범위 내에서 남는양과 부족한 양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직접 감축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것이 기업의 경제에 큰 이득이 되기때문에 지구를 보존하고, 돈을 벌수 있는 긍적적인 요소중 하나로 평가되어집니다.

또한 탄소배출이 절대적으로 필요없는 기업에는 천연가스를 구입하는 비용과 배출권을 구입하는 비용을 따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점을 없애기 위해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조세저항을 줄이며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출권에 대해서는 크게 3개로 나눠집니다.

1. 할당 배출권

할당배출권이란 할당 대상업체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할당대상업체란 배출권거래법 제 8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고시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각 계획기간 시작 시점에 이행연도별 거래종목을 구분하여 할당배출권이 상장됩니다.

2. 상쇄 배출권

상쇄배출권이란 배출권거래법 제29조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서 전환된 배출권을 의미합니다. 상쇄배출권은 국내, 국외로 나누어집니다. 특정 이행연도별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서 전환된 배출권이 상쇄배출권으로 상장 됩니다.

3. 외부사업 감축량

배출권 거래법 제 30조에 따라 사업장 밖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감축실적을 말합니다. 외부사업 감축량은 국내와 국외로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탄소배출권을 과연 어디서 사고 팔수 있을까요?

현재 대표적으로 2005년 영국 런던에 설립된 세계 최대규모의 유럽기후 거래소와 2021년 설립된 중국의 상하이 환경에너지 거래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의 일반상품으로 배출권 시장이 등록되어 있지만 개인이 아닌 탄소배출 관리업체 및 자발적 신청업체에 한정해서는 매매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1997년 12월 온실가스를 규정하고 국가별 배출량을 감축하는 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를 다들 기억하시나요?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시작으로 2005년에 세계최초로 EU에서 탄소거래 시스템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2009년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북동부 지역 10개의 주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꽤 많은 시간이 지나 2016년 파리 기후 협약에 의해 197개국이 법적 구속력을 지닌 감축 이행을 약속하면서 2020년 미국시작에서 글로벌 탄소배출권 성장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하여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이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가 점차 마무리 됨어따라 중장기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대체 에너지의 생산이 과대 해지면 과연 탄소배출권이 생존 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지구온난화를 지나 지구 끓는 시대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지구가 점차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구는 나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잊지말고 전세계 모두가 탄소중립을 위해,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기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권] 학생기자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