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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관리 설명회를 다녀오며! 1
2026-06-01 오후 5:51:18
안녕하세요. 그린리모델링 기자단 4기 박지현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관리 설명회를 다녀오며, 그린리모델링을 왜 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관리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고싶은 분들께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강의를 들은 내용을 토대로 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출처. 직접 촬영한 사진
롯데리조트부여 전경. 출처. 직접 촬영한 사진
약 250명이 참석한 사업관리 설명회. 출처. 직접 촬영한 사진
2024년 7월 4일 목요일부터 7월 5일 금요일까지 롯데 리조트 부여에서 사업 설명회를 위한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약 250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관리 설명회 주요일정
첫째 날에는 국토교통부의 녹색 건축 정책 설명, 국토안전관리원의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 소개, 사업 변경 절차 안내, 사업 정산 방법 안내, 강원도청과 횡성군의 공공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 발표, 종합 사업 지원 소개, 지역거점 플랫폼 소개 및 시그니처 사례 발표, 지역별 Kick off 미팅, 만찬이 진행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의 품질 관리 방안 및 설계, 시공 가이드라인 설명,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비 정산 시 유의 사항 및 부정수급 사례 소개, 질의응답, 폐회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설명회의 추진 배경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목적은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건축물 선정 완료에 따른 사업 절차 안내 및 관리 방안 공유,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중앙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절차 안내와 의견 청취,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중요성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고, 참여 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순서인 녹색건축 정책 설명은 기후 위기와 녹색건축,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녹색건축 정책, 녹색건축 향후 계획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녹색건축 정책 설명. 출처. 직접 촬영한 사진
출처. 국토교통부 발표자료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표했습니다. 이 목표는 산업혁명 이전 기후보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2015년 파리협약 이후, 3년간 연구하여 2018년에 1.5℃ 특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 이하로 제한하자는 목표가 위험하다는 결론에 따라 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5년 만에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2040년에 1.5℃ 상승이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초기 예상보다 10년 앞당겨진 것입니다. 전 세계 147개국이 비준하고, 여러 국가가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코페르니쿠스 기후 관측소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일시적으로 1.5℃를 넘었으며, 이로 인해 기후 변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발표자료
이제 기후 변화는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닌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폭우와 홍수, 가뭄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며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고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에서는 폭우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생필품을 챙겨 집을 빠져나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독일에서도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지는 등 유럽도 기상이변의 예외가 아니고, 전 세계가 기상이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적어도 한 해 이상 지구 기온 상승이 1.5℃를 넘길 확률이 80%라고 예측합니다. 기온 상승 폭이 1.5℃를 넘으면 전 세계 폭염이 2배로 늘고 도시 인구 3억 5천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것입니다. 2℃를 넘어서면 여름철 북극 얼음이 완전히 녹고 생태계 붕괴와 함께 해류 순환 체계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독일 연구팀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없이 현재 상태가 유지되면 2050년까지 기후변화 피해로 전 세계 소득이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은 매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리스크를 선정하는데,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가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극단적 이상 현상, 기후변화 완화 적응 실패,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붕괴, 천연자원 고갈 등이 주요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가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적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발표자료
기후 변화는 단순한 기상학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며, 식량 공급의 불안정과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와 같은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하고 생산지가 이동하는 등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앞으로 10년 동안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발표자료
따라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가적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중 건물 분야에서는 18년 온실가스 배출량 52.1백만 톤 대비 30년 배출 목표 35.0백만 톤으로 32.8%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으로, 기존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발표자료
결국,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요약
IPCC 특별보고서: 1.5℃ 이하 제한 필요
-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고 목표치를 이행하기 위해 이를 국제적으로 공표
- 2℃ 이하 제한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3년간 특별보고서 작성
-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 총회에서 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지구 기온 상승
- 코페르니쿠스 기후 관측소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일시적으로 1.5℃를 넘음
- 세계기상기구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지구 기온 상승이 1.5℃를 넘을 확률이 80%라고 예측
-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해 극단적 이상 현상,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붕괴, 천연자원 고갈 등으로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 기후변화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여 갈등과 전쟁을 초래할 수 있음
- 이러한 기후 위기는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기후변화의 위기
- 기후변화는 농산물 가격 급등과 물 공급 불안정 등의 문제로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ex. 사과의 생산지가 점차 이동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 기후위기대응은 국가적 명분을 넘어 필수적인 과제임.
-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함
두 번째 순서인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 소개는 사업개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개요, 사업 지원방안, 기술 요소, 사업 결과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 소개. 출처. 직접 촬영한 사진
출처. 국토안전관리원 발표자료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거주자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오래되면 내부 벽지나 마감재를 교체하는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진행하지만, 그린리모델링은 이와 달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출처. 국토안전관리원 발표자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녹색 건축물 조성 지역 제27조 및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운영됩니다. 사업 내용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의무화가 되면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24년 사업 규모는 1,275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보조금법에 따라 연내 완료가 원칙이지만, 실질적인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보조금법에 따라 더 이상의 연장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 수립 시 이주 계획 및 공사 규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운영 고시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중 지원 대상에 만족하는 건축물의 소유 또는 관리 기관입니다. 신청 기관은 국토부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의무화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안전관리원 발표자료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특히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건축물은 전체의 약 3%에 불과하지만, 민간 건축물이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저변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사업은 어린이집, 보건소, 경로당, 의료기관 총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가지 용도에만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출처. 국토안전관리원 발표자료
사업 지원 항목은 에너지 성능 개선을 목표로 크게 에너지 공사와 추가 지원 공사로 나뉩니다.
에너지 공사는 필수 공사와 선택 공사로 나뉘며, 추가지원 공사는 부대공사와 기타로 나뉩니다.
다만, 모든 공사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지정 공사비가 30%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30%를 넘을 경우 사업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와 중앙, 공공기관은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 지원하고 그 외 지자체는 7대 3의 비율로 지원합니다. 총사업비는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당 3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출처. 국토안전관리원 발표자료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일반 사업과 시그니처 사업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시그니처 사업은 공공이 선도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내 그린리모델링의 혜택과 홍보 효과가 우수한 건축물을 매년 지정하여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거점 플랫폼을 통해 위탁 운영됩니다.
복합 건축물의 경우, 다양한 용도가 혼합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사업 지원 대상이 되는 부분만 지원하되,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지원 대상이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전체 건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공 건축물은 5년 이상 해당 용도를 유지해야 하며, 보조금법에 따라 준공 후 용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안전관리원 발표자료
사업 추진 과정은 크게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희망 건축물에 대한 수요 조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 뒤 사업공모 및 신청을 합니다. 이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공사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보조금 정산과 사후 평가를 통해 개선 여부를 평가합니다.
설계와 시공 시에는 사전 컨설팅 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하며, 5년 이상 용도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202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대상 선정 가이드라인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순서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변경에 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변경. 출처. 직접 촬영한 사진
출처. 국토안전관리원 발표자료
먼저, 사업 변경 주요 내용입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기술 요소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변경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공사 내용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낙찰 잔액 운용 공사비 잔액을 활용하여 추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동일 지자체 내에서 총사업비에 변동 없이 사업과 사업비를 조정하는 경우, 추가 지원 공사비가 총공사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여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업 변경 대상의 경우, 사업 변경 절차에 맞춰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리모델링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안전관리원 발표자료
중대한 변경은 에너지 공사 사업비 비율이 20% 이상 감소하거나 필수 공사 적용 계획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사업비 비율이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필수 공사와 선택 공사를 신청했더라도,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게 되어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나 창호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현장 여건상 어려워진 경우에 사업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대한 변경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호 공사를 진행할 때 처음 신청한 28mm 로이복층유리를 24mm 로이 복층 유리로 변경하더라도 열 성능이 동등 이상이면 중대한 변경이 아니므로 공사를 진행하고 추후 정산 시에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변경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국토안전관리원 발표자료
다음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필수 공사 변경 계획에 경미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 없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검토 후 추후 보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출처. 국토안전관리원 발표자료
경미한 상황의 예로는, 복합 용도의 건물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조정, 비난방 공간의 조정, 기술 요소별로 전체 면적의 5% 이내로 감소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경미한 상황의 구체적인 예로는, 벽체 단열과 폐열 회수형 환기 장치 공사를 신청했지만, 벽체 단열을 2% 감소시키고 폐열 회수형 환기 장치 면적을 4% 감소시킨 경우, 각 기술 요소별로 5% 이내로 감소했으며 전체적으로도 10% 이내이므로 경미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벽체 단열이 6%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경미한 상황이 아니므로 중대한 상황으로 사업 변경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 변경 시 유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공사 기술 요소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수 공사의 변경은 최소화해야 하며, 기술 요소를 제외할 경우 공법 변경이나 대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비 부분에서는 필수 공사 비율이 총사업비 대비 필수공사비 비율은 최소 40% 이상이어야 하며, 추가 지원 공사비는 최대 3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낙찰 잔액 및 공사비 잔액을 활용하는 경우, 추가 에너지 공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현장 여건상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부대공사나 기타 공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동일 지자체 내 사업장 간 사업비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사 취소 시, 취소된 사업비는 반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정의 변경에 의한 취소 가능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지자체 내에서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패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출처. 국토안전관리원 발표자료
마지막으로, 사업 변경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 기관에서는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종합 사업 지원 플랫폼을 통해 변경 사항에 대한 도서와 내역서를 바탕으로 검토 의견서를 받고, 이를 포함한 사업 변경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변경 신청 공문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변경 신청 공문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해당 사항을 검토하여 중대한 결정 사항인지 경미한 변경 사항인지 판단합니다.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판단되면 리모델링 심의위원회를 통해 변경 심사가 진행되고, 심의 결과를 각 지자체별로 통보합니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변경 서류를 검토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제출 시기는 사업 변동이 발생할 때이며, 제출 서류는 사업 변경 계획서, 컨설팅 업체의 검토 의견서, 관련 설계도서, 내역서, 사진, 견적서 등을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변경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세요.
네 번째 순서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정산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정산 주요내용, 사업 정산 절차, 정산 실적보고서 작성, 지원사업 위반 사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정산 방법. 출처. 직접 촬영한 사진
출처. 국토안전관리원 발표자료
먼저, 그린 리모델링 사업 정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산의 목적은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사 여부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센터에서는 실적 보고 의무, 교부 제한, 교부금 반납 의무 등의 근거에 따라 정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기관이 제출한 실적 보고서와 증빙 서류를 토대로 보조 사업 기준에 적합하게 사업비를 집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조금법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을 근거로 정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정산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위 보조 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실적 보고 의무에 따라 보조 사업 실적 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 사업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위 보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 사업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보조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정산 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정산 대상은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모든 지자체와 중앙 공공기관입니다. 정산 시기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한 후입니다.
사업 완료 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내 공공건축물 관리 시스템에서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완료 보고서를 첨부하여 광역 지자체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산 절차는 실적 보고서 작성 및 검토 승인 이후 이를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정산 보고하고 잔여 예산을 반납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출처. 국토안전관리원 발표자료
다음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 정산 절차의 세부 프로세스입니다. 기초 지자체에서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완료 보고서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광역지자체에서 중간 검토 후 승인합니다. 그린 리모델링 센터에서 최종 검토 및 승인 후 국토교통부에 보고합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광역 지자체에 사업 완료, 반납 및 환수 금액 확정 알림, 정산 보고서 작성 요청을 합니다. 광역 지자체는 이를 기초 지자체에 전달하여 정산 보고서 작성을 요청하고, 기초 지자체는 정산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후 광역 지자체는 정산 보고서를 그린 리모델링 센터에 제출하고 승인 요청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기초 지자체는 잔여 예산을 광역 지자체에, 광역 지자체는 국토교통부에 반납합니다.
중앙행정 공공기관은 광역 지자체의 중간 검토 없이 그린 리모델링 센터에서 최종 검토를 하며, 직접 잔여 예산을 반납합니다.
다섯 번째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로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출처. 직접 촬영한 사진
강원 특별자치도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보건소와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과 공공도서관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한 이 사업은, 기존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 대신 능동적인 발굴 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국고 사업은 주로 수동적인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며, 시군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이를 취합하여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강원 특별자치도는 사전 발굴과 필요 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였으며, 초기에는 약 700개소의 사업 물량이 접수되었으나, 검토와 분석을 통해 약 1,500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18개 시군의 건축 부서장들은 매년 간담회를 통해 건축 정책과 추진 사항을 공유하며,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두 차례 연속 1등을 기록한 후,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산 실적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공건축물 관리 시스템의 연도별 사업 관리 시스템에서 실적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작성하며, 사업 대상 건축물 개요, 담당자 정보, 사업 취소 여부, 사업 기간, 에너지 절감률 등을 입력합니다.
사업비 정산 부분을 작성하는데, 신청 금액, 내시 금액, 집행 금액, 반납 금액을 입력합니다. 특히 국비 및 지방비의 집행 금액을 구분하여 입력하고, 자동 계산된 반납 금액과 수기 입력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실적 보고서 작성 시, 시스템 내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종류가 정률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원서 위반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기술 요소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례는 보조금 반환 및 향후 지원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참고해 주세요.
출처. 지자체(강원도청, 횡성군) 발표자료
2022년에는 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대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지휘부의 관심과 지원이 사업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횡성, 홍천, 정선, 태백, 고성 등 시군과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홍천에서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여 군수와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는 2023년과 2024년 동안 예산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 최다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지방비의 30% 중 20%는 도비로 편성하여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으며, 현재 18개 시군 중 5개 시군에는 전담팀이 구성되어 사업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춘천, 원주, 홍천, 횡성, 평창 등 지역에서의 사업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출처. 지자체(강원도청, 횡성군) 발표자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신청, 실시설계, 시공, 정산의 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사전 조사와 킥오프 미팅을 통해 사업의 의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시공 단계에서는 품질 관리와 사후 점검을 통해 에너지 효율과 시공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계와 시공의 변경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에너지 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부대 공사비 사용에 유연한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권 박지현기자
zeve1224@naver.com
기자단 박지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