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이 어떻게 나오게 된건지 궁금하시죠?

2022년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2030년까지 애쌍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 필요해졌습니다.

건축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위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때 32.8% 감축목표를 수립하게 됨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개요

추진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사업 내용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사업 규모

24년 기준 1275억

사업 기간

연내 공사완료 (연례적 이월, 교부후 사업취소등 최소화)

*최대 3년(26.12.31)까지 이월 가능

지원자격

“운영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중 지원대상에 만족하는 건축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목표

그렇다면 이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취약계층 이용 및 에너지 다소비 공공시설물의 에너지, 실내환경 개선 및 그린리모델링의 저변 확산 및 시장 생태계 조성 유도를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1. 단열 /기밀 강화

2. 환기성능 확보

3. 신재생 발전

4. 이상화탄소 저감

등의 환경 및 시설적 측면의 목표도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24년 지원대상 기준

“운영고시＂제2조 제5호의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된 취약계층이 이용 및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경로당)의 에너지성능, 실내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비 직접 지원

1.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2. 경로당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3.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

4. 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항목

에너지공사 : 필수공사 + 선택공사

추가지원공사 : 부대공사 및 기타항목

사업선정최소 조건 : 필수항목 중 건축공사 최소 1개 이상을 포함하여 총 2개 이상 적용

출처 : 그린리모델링 센터_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소개 PPT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비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1. 국비 및 지방비 유형

서울 특별시 / 중앙 공공기관 : 국비 50% 지방비 50%

그외 지방 자치단체 : 국비 70% 지방비 30%

섬 지역* 및 소규모 건축물, 시그니처사업**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의 1.2~2배까지 추가지원

* 「 섬 발전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포함

** 시그니처사업이란 선도적 녹색기술적용 및 홍보효과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별 대표사업 선정

2. 지원한도 및 보조율 기준

출처 : 그린리모델링 센터_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소개 PPT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방안

전단계 사업시행 및 관리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유도 및 성과 활용

사업 전과정 지원을 통해 지자체 행적적 기술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 그린리모델링 센터_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소개 PPT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greenremodeling.or.kr/board/boardView.asp?bid=notice&nSeq=5643#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