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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민간 지원 종료, 현황과 미래는?

2026-06-04 오후 4:50:40

2023년 11월 21일을 부로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은 민간으로의 지원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 지원 사업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촉진을 위해 공사비 대출 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비교해 에너지 성능을 20%이상 상향시키는 사업의 경우 이자를 4%를 지원해 주던 정책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3등급 이상을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 4%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지원은 비주거 건축물의 경우 대상 금액이 최대 50억 주거건축물은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3천만 원,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종료되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원은 끝났지만, 그린리모델링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들은 아직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그린리모델링의 효과와 민간 그린리모델링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2021년 1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공공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공개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한 동수는 4,030개 동입니다.

(에너지 소비량 공개 대상 공공건축물)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대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소비 상위 50% 이상의 건축물

2.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건축물

공개된 자료에서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상위 50%의 건축물은 총 2,173개 동이고 이중 사용승인 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4개 동을 제외하면 총 2,169개 동입니다. 민간 건축물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동수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꽤 의미 있는 결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2022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정책효과를 중심으로’의 따르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2022년까지 누적 59,293[톤 CO2-eq]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천만 대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할 때 발생하는 탄소의 양과 비슷합니다.

비교적 적은 동수의 그린리모델링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건축물에서도 그린리모델링이 활성화된다면 얼마나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민간 건축물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 중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년인 2023년부터 15년 전 2008년 대한민국 전체 건축물 동수는 650만 개 동으로 모두 15년 이상 된 건축물입니다. 이중 주거용 건축물은 약 445만 개 동입니다.

우리들의 생활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여 탄소 배출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요금을 절약해 거주자분의 실속 또한 챙길 수 있는 건축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

이 많은 건추물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3년 대한민국 용도별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중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합 즉, 주거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은 약 2,030만[TOE]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북미대륙과 아시아를 8,000번 왕복할 수 있는 양의 기름입니다.

(1만TEU급 컨테이너 선박의 하루 평균 연료 사용량은 120~130톤이다.)

또한, 2023년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의 에너지 사용량의 합은 약 191만[TOE]으로 대한민국 전체 공장에서 사용한 에너지 130만[TOE]의 약 1.4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용하는 편의점, 카페, 식당들이 공장들보다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 탄소를 더욱 배출 중입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건축물들이 매우 많은 에너지를 소비 중입니다.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민간 부분의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민간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해 왔고 전망은 어떨까요?

건축공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총 63,232건으로 이 중 공동주택은 62,870건(99.4%), 단독주택 267건(0.4%) 그리고 비주거 95건(0.2%)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의 수에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양입니다. 따라서 이 조사에서 제시한 현재까지의 민간지원의 문제점을 3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첫째, 현재 그린리모델링의 실효적인 인증제도가 없습니다.

둘째, 현재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에서 진행해 타 부처 및 각 지자체의 기존사업들과 연계가 어렵습니다.

셋째, 현재 운영 중인 민간 이자 지원 사업의 대출 이자 지원량이 한 사업의 전체공사비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체감수준이 낮아 보다 직접적인 혜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으로 그린리모델링 인정제가 있습니다.

이 인정제는 그린리모델링 적정성과 그 가치를 국가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선 후 건축물의 가치를 증대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증제를 통해 기업의 실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며 금융권, 산업계에서 녹색 채권 발행 등 다양한 경제 활성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민간 이자 지원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 또한 제시합니다.

사업 대상인 비주거 건축물의 원금 상환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지원 최대금액을 기존 50억에서 100억으로 확대한다면 비주거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참여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 화폐를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지역 화폐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그린리모델링 연계형 제도를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안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그린리모델링 사업설명회에서 2025년에는 새로운 민간 이자 지원 사업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간에서도 확실히 메리트를 가질 만한 좋은 지원 정책의 개발로 대한민국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그린리모델링으로 탄소 감축을 선도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권 학생기자 김주완

참고자료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https://www.greenremodeling.or.kr/board/boardView.asp?bid=notice&nSeq=5612&page=1&search=sTitle&searchString=%EC%A2%85%EB%A3%8C&sType=#content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3069931/fileData.do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Q&A중 Q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