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그린리모델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각자 노력하는 양은 국가의 수준별로 차이가 난다. 그린리모델링 분야에서 선도적인 열학을 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이 있다. 이 국가들은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큰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과 기술 새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선진국들이 펼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독일

독일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향상을 최우선으로 한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에너지 절약법(EnEV)과 에너지 절약 조례(GEG)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또한 독일 정부는 KfW 은행을 통해 건물 소유주들이 그린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단열 개선, 에너지 효율 창호 설치 등을 위해 보조금이나 대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비슷하게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저금리 대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여,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출 및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이 있다.

덴마크

덴마크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에 대한 엄격한 지속 가능성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소비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비율을 중시한다. 또한 에너지 절감 기술을 건축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우린라도 에너지절감 기술을 건축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처럼 모든 건축물에 대해 엄격하게 의무화한 수준은 아니며, 주로 신축 공공 건물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물부터 적용하는 단계적인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2020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제로 에너지 빌딩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로 에너지 빌딩(ZEB) 의무화′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제도′가 있다.

스웨덴

스웨덴을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을 개정하고, 모든 신축 건축물에 에너지 효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스웨덴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의 모델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말뫼의 ′보헴 프로젝트′가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도시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상 가능한 에너지를 적극 도입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자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어촌과 도심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하여,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은 지방에만 한정되어 있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기술과 그린 인프라를 결합한 도시 개발을 목표로 하여, 신도시와 기존 도시 모두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까지도 에너지 중립을 지향하고 있으며, 에너지 중립 건물 표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성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물 성능 패스포트’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건물 소유주와 사용자 모두에게 에너지 절감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준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여러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만, 유럽에 비해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우리 학생 기자단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

충청권 오승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