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녹색건축 정책으로 본 대한민국 그린리모델링의 미래

공공 중심의 성과를 넘어 민간 확산으로… 글로벌 녹색건축 정책이 제시하는 새로운 방향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건축물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신축 건축물의 친환경 설계뿐만 아니라 기존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열쇠로 꼽힌다. 이에 국내에서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녹색건축 전환을 적극 주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책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노후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국비를 지원해 고성능 창호, 외단열, 고효율 냉난방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을 성황리에 추진 중이다. 나아가 민간 건축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금융 연계 사업도 다년간 발전시켜 왔다. 그 결과 전국 다수의 보건소와 어린이집이 실내 공기질 향상은 물론 주거 쾌적성과 에너지 비용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내며 대국민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출처: 생성형 AI기반 편집 이미지(챗GPT)

이처럼 국내 정책이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뚜렷한 결실을 보는 가운데, 해외 주요 선진국들 역시 각국의 여건에 맞춘 고도화된 녹색건축 정책을 활발히 전개하며 글로벌 시너지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건물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리노베이션 웨이브(Renovation Wave)’ 전략을 가동하고,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을 통해 공공기관 소유·점유 건물의 바닥면적 기준 매년 최소 3% 이상을 의무적으로 리모델링하도록 규정했다.

나아가 유럽 각국과 주요 도시는 저마다의 명확한 기준과 유인책을 마련해 시장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저효율 주택에 대한 단계별 임대 제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독일은 재건은행(KfW)을 통해 목표 달성 시 대출 원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 뉴욕시 역시 ‘Local Law 97’을 통해 탄소 배출을 엄격히 관리하는 등 제도적 지원과 유인책을 균형 있게 운영하는 대표적 사례다. 또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대대적인 리트로핏 공사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38% 이상 절감한 사례는 글로벌 녹색건축 분야의 우수 모델로 평가받는다.

출처: 생성형 AI기반 편집 이미지(챗GPT)

이러한 글로벌 선진국의 운영 노하우는 우리나라 그린리모델링 정책이 향후 민간 영역으로 더욱 깊숙이 뿌리내리는 데 좋은 벤치마킹 지표가 된다. 우리나라 역시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자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며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다만 선진국처럼 주택 소유주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더욱 다각화한다면 민간 부문의 자발적 동참을 한층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단순 이자 지원을 넘어 세액공제나 인허가 용적률 완화, 직접 보조금 등 직관적인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업 진행의 측면에서도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사업 신청부터 성능 진단까지의 절차를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그린리모델링 진단 시스템으로 효율화하고, 단계적인 에너지 성능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립한다면 현장의 행정 부담 감소와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는 건축주들이 미래 가치를 내다보고 능동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선택하는 자율적 선순환 생태계를 공고히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출처: 생성형 AI기반 편집 이미지(챗GPT)

결국 전 세계가 녹색건축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지 오래된 건물의 성능을 고치는 보수 작업을 넘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친환경 건축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국민의 주거 복지까지 향상하는 핵심 국가 전략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견고한 정책적 기반과 기술적 노하우를 충실히 축적해 왔다. 앞으로 해외 우수 사례의 장점을 유연하게 접목하여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드는 선순환 생태계를 완성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도 글로벌 녹색건축 선도국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할 것이다.

ⓒ 제6기 그린리모델링 대학생기자단 2팀 함께그린(안제준,송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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