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위한 국내 정책, 그린 리모델링 우수사례, 실천포인트

각 국가별 탄소중립 주요 정책

1) 한국의 탄소중립 주요 정책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0월 28일 국회에서 가진 2021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최초로 발표하였다. 이후 12월10일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였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세부전략 수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과정

2) 미국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

- 기후변화대응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파리협정 재가입, 2050 탄소중립 목표 제시, 기후정상회의 개최 추진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 과학적 방식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 사회적 편익을 분석했다.

·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기관간 실무그룹 설립했다.

· 탄소사회적비용(SCC), 산화질소사회적비용(SCN), 메탄사회적비용(SCM)을 과학적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 기후위기대처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제시 및 기후정상회의 전까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포함한 NDC

제출하고 연방 청정 전기 및 차량 조달 전략 수립했다.

· 2030년 목표 해상풍력 보금확대를 위한 공유지 및 연안의 위치 확인 및 허가절차 검토를

하였다.

- 과학기술혁신

· 국가기후혁신워킹그룹 신설 및 저탄소기술 투자계획 제시했다.

3) 일본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

2020년 10월 2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임시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환경과 경제

선순환을 근간으로 하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2050년까지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도입단계를 구분하여 목표 설정 및 정책수단 제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개발단계) 정부기금＋민간 연구개발 투자

· (실증단계) 민간투자유치를 전제로 한 민관협조투자

· (도입확대단계) 공공조달, 규제?표준화를 통한 수요확대→대량생산에 의한 비용절감

· (자립상용화단계) 규제?표준화를 전제로 공적 지원이 없더라도 자립적으로 상용화 추진

4) 독일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

독일 정부 연합 2030 기후패키지의 일환으로 기후 행동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기후보호법을 제정하였다.

- 2019년 9월 20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행동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 각 부문별 2030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였다.

· 건물 현대화 등 지원 프로그램 포함, 수송/건물 내 이산화탄소 가격 책정 시스템 포함하였다.

· 전력 비용을 하락 시키는 등 시민과 산업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하였다.

· 효율화 표준화 등 규정 포함시켰다.

5) 캐나다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

- 2020년 11월 19일 캐나다 정부는 2050년까지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캐나다 넷제로 법 초안을 마련했다.

- 2030년부터 2050년까지 5년마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2030년 목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2021년 2월 25일 환경 및 기후변화부는 탄소중립 자문기구를 설립하였다.

-2020년 12월 11일 건강한 환경,건강한 경제 계획 수립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를

강화시켰다.

6) 영국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

영국은 2008년 세계 최초의 기후변화 관련 법인 기후변화법을 제정하고,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충량을 80%까지 감축 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했다.

- 2019년 6월 27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로 상향 조정한 기후변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G7 국가중 최초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였다.

2020년 12월 14일 영국 기억 에너지 사업전략부는 녹색산업혁신에 대한 10대 중점계획의 구체적 시행계획을 제시하기 위한 에너지 백서를 발간하였다.

7) 프랑스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

- 2019년 11월 8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찬성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의 1/4수준으로 감축.

· 원자력 비율에 대한 현재 75%에서 50%로 줄이는 목표를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

· 2030년까지 화석연료 에너지 비율을 30%에서 40%로 줄이기.

- 2020년 9월 3일 프랑스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의프랑스를 만들기 위해 향후 2년간 100억 유로 규모의 경기회복 계획으로 프랑스 재개를 설립하였다.

*프랑스 재개

8) 이탈리아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

- 이탈리아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60% 이산화탄소를 감축목표로 세웠다.

-향후 5년동안 에너지 전환 분야에 80억유로의 EU 기금을 사용계획을 수립했으며, 에너지 전환부 신설을 계획 중에 있다.

탄소중립 우수 사례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단열재 보강, 창호 교체, 고효율 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거주환경의 쾌적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친환경 사업이다. 지난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포용적 성장 효과 등을 인정받아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로 선정되면서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다.

* 공공건축물 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광명시 철산어린이집’ (좌 : 그린리모델링 전 / 후 : 그린리모델링 후)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철산시립어린이집은 단열이나 냉난방의 기능 저하도 있지만, 영유아들이 장시간 머물며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건물의 안전 및 보육환경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이에 단열보강 및 기밀 시공, 고효율 창호 설치, 태양광 패널 및 전열 교환 환기장치 등의 그린리모델링 시공을 통해 건물의 1차 에너지 소요량을 88% 이상 감소시켰다. 또한, 비상계단을 새로 설치하고, 노후 놀이기구와 조명도 교체하여. 아이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민간건축물 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그린웨이 인 그린캠퍼스’ (좌 : 리모델링 전 / 후 : 리모델링 후)

준공된 지 34년이 지난 포항산업과학연구소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내단열 적용, 고효율 창호시스템 시공, 기밀 강화, 고효율 EHP 등의 그린리모델링 요소기술을 통해 건축물의 1차 에너지 소요량을 50% 가량 감소시켰다. 특히, 연구소라는 건물의 용도에 맞게 충분한 연구공간과 휴게 녹지 공간, 회의공간을 확보를 위한 건물 내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디자인과 기술, 친환경 성능이 극대화된 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

* 제6회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 공공건축물 부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을 수상한 편백경로당

(좌 : 그린리모델링 전 / 우 : 그린리모델링 후)

‘서울시 노유자시설 제로에너지 건물 전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편백경로당은 준공한 지 40년이 지난 건축물을 매입하여 어르신들의 위한 양질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사업을 계획하였다. 외단열과 고기밀?고단열 창호 등의 패시브적 요소와 고성능 냉난방 설비, 고효율 LED 전등, 폐열회수 환기장치, 태양광 모듈 등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84% 이상 감소시켰다.

* 제6회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 민간건축물 부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을 수상한 742프로젝트

(좌 : 그린리모델링 전 / 우 : 그린리모델링 후)

‘수서동 742번지 단독주택에 7가지 기능 및 개선요소를 담고 4대째 거주하는 부모님과 아들 2세대 가족을 위한 집’이라는 의미를 담은 742프로젝트는 준공한 지 25년이 지난 건물이었다. 이에, 단열시공, 고효율 시스템창호, 단열 현관문 설치, 벽부형 열교환 환기장치, 태양광 모듈 설치 등의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 68.5% 가량을 감소시켰다.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1290#home

앞선 내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각 국가별 정책과 리모델링 우수 적용 사례 건물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가지 실천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보자.

먼저 첫째로, ‘녹색건축인증’을 받을 수 있다. 건축물의 신축과 재건축이 활발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건축물을 건설할 시 친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이때 에너지 및 자원 절약과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인증취득제도인 ‘녹색건축인증’을 받을 수 있다. 녹색건축인증의 평가요소로는 크게 7가지가 존재하는데, 7가지 기준으로는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그리고 ‘실내환경’ 등이 있다.

또 다른 인증 제도로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이 존재한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이란,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요량에 따라 1+++에서 7등급까지 평가하는 것으로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에너지를 얼마나 소요하는지 보고 그 소요량에 따라 10개의 등급을 나눠서 평가하는 기준이다. 추가로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받고 난 후, 에너지 자립률(건물이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 대비 건물이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 비율)과 BEMS 설치 유무 등을 평가받아 제로에너지등급 또한 부여받을 수 있다. 제로에너지등급 의무화 기준은 매년 점차 강화되어 적용의무화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인증제도 말고도 주택에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평가제도가 존재한다. 첫째는 ‘결로방지성능평가’이다. 결로방지성능평가는 공동주택의 접합부위 및 창호에 대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결로 방비 성능을 미리 갖추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택법 제 16조’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성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친환경주택성능평가’이다. 친환경주택성능평가란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성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 친환경주택성능평가 추진 절차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앞서 살펴본 것처럼,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공동의 목표로 자리 잡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 국가별로 제각각의 실천요소들을 가지고 탄소중립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전 지구적인 관심 속에서 한국 또한 이를 달성하고자 여러 기준들을 새로이 갱신하고 있는 만큼, 환경의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정책의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작성자 : 수도권2 김희수, 박성현, 유아인